'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2시간 가까이 정책 토론
최상목 "성장ㆍ분배ㆍ경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 필요"
이창용 "유휴노동력 활용 제고ㆍ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은에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11년 신설 이후 거시정책협의회는 양 기관의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양 기관은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두 수장이 참여하는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로 격상했다. 기재부 수장이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를 비롯한 두 기관 간부들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