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건설업 지원을 위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공사 물량을 대규모로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건설사는) 공사 적정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1분기부터 정부의 건설 공사 발표 물량이 많이 나가면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지원과 관련해 박 장관은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충분한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공사 현장 점검 결과와 임금체불 문제도 설 연휴 이전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태영건설은 105개 현장을 점검했고, 10여 곳 현장에서 임금 체불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설 전에 다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모든 건설업계 임금체불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4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 급증했다. 건설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8% 수준으로 임금 체불 비중 역시 24.4% 달한다. 특히, 지불 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착수한 태영건설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계기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계기로 줄도산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문제는 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모범 기준을 마련해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와줄 곳은 도와주고 재구조화가 필요한 곳은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PF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1·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발표해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위험을 극복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