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김관진·김기춘 특사에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YONHAP PHOTO-2175>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2.7 [e-mail]/2024-02-07 10:03:0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특별사면 대상자까지 공천 접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약속 사면’이냐”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저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범죄와 유죄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이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분 사면될지 모르니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며 “고스톰이야 짜고 칠 수 있지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럴거면 유무죄 판단, 형 집행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며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군주국가가 아니라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하게,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나.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준위성정당 비판에 대해 “여당의 반칙, 탈벙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