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경기회복 속도 감안해 시중유동성 조절 나서야"

입력 2009-06-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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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시중 유동성 총량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자산시장 안정화'라는 보고서에서 "경기회복기에는 경기회복 속도와 유동성 공급 수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중의 유휴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따라서 실물경제의 회복과 유동성 공급 수준에 따라 자산시장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버블이 발생 또는 붕괴되면서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연구위원은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유동성은 일부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자산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경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은 경기회복이 전제돼야 지속 가능한데, 만약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다시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이클은 유동성 공급과 함께 경기회복 지연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손 연구위원은 "이 경우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자산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전체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속도를 감안하여 시중유동성을 서서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식시장의 경우 과도한 신용융자와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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