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주형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12일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 배경으로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윤 대통령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풀이된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관가에서 추진력이 강하기로 알려진 정통 경제관료다.

이 비서실장은 이에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교수를 위촉한 데 대해서도 이 비서실장은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그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고령화는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많은 것이 고비용인 우리 경제 사회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과제"라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 존망이 걸려 있다'는 인식을 갖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은 데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계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가족과 입양,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대폭 보강하고, 당장 중점 추진할 것,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뒷받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존 대책들을 어떻게 했는지 잘 점검해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은 관료들이 잘 하지 않겠냐. 정책에 따른 성과 지표를 정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이행, 달성하는지 점검해 보완하고 개선해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저출산·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주 부위원장은 "부처·지역별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