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조국 씨에게 뒷문으로 우회해 배지를 달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이 100% 찬성한 준연동형에선 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고픈 마음은 이해한다”며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이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는, 또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며 “저는 국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가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병립형 제도가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선거 제도 아래에서 선거하면 조국 씨는 배지를 달 수 없어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총선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해 “사전투표 관리관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법 규정과 다르지만 그것도 가능하단 판례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본투표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건 국민께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절대 선관위가 그럴 거 같지 않은데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야 한다 생각한다.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당은 대학등록금 지원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는 확인 말씀을 드린다”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다수당이지만 민주당 정책은 약속일뿐이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차이”라며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 바로 실행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에서도 완결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학비 부담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