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기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늘리며 앞으로 기업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점으로 향하던 ‘KT 일감몰아주기’ 등 사건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평검사 인사를 기점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배치시켰다.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수사검사 6명으로 구성된 부서가 9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조사부 인력은 최근 수년간 6~8명 사이를 유지해 왔다. 10명이 넘는 검사를 배치시킨 적이 있지만 이는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2022년 상반기 지난 정권 말,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수사를 강화시킨다는 기조 아래에 공정거래조사부에 부장검사 제외 12명의 검사를 배치하는 파격 인사를 한 바 있다.

이후 수사 성과에 비해 검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받았고, 얼마 안 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며 인원을 6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후 이정섭 당시 부장검사의 지휘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 KDFS 횡령 사건,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 등 수사에 활기를 띄며 8명으로 다시 늘렸으나 지난해 9월 용성진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조사부를 이끌며 수사 검사는 다시 6명으로 줄었다.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는 KT ‘일감 몰아주기’와 연결되는 KT-현대자동차의 ‘고가매입 의혹’ 사건, ‘LH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 5월과 8월부터 시작된 두 사건 수사는 상당부분 진행돼 현재 정점을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조만간 수사 중인 사건을 정리한 뒤 새로운 사건을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로펌 관계자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을 뿐 최근 검찰이 KT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검찰로 넘겨준 사건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며 “미제처럼 쌓여있던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총선 전 현재 진행 중인 두 사건을 정리한 뒤 새로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력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사건 수와 양에 따라 수사부서 인원도 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인원 증가를 단순히 ‘원상 복구’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수사 검사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것은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과거의 인원을 보면 의아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총선이 끝난 뒤 검찰이 기업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 전에 전열을 갖추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