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글로벌 R&D 예산 1.5조원…해외기관의 직접 참여 허용ㆍ기업 매칭연구비 부담 완화
과기의전원 신설 추진……"올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영 안 돼…관계부처와 협의 중"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ㆍ단통법 폐지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유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나리 기자)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차세대 반도체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R&D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R&D 예산은 전년(5000억 원) 대비 3.6배 증액한 1조8000억 원이다.

정부는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글로벌 R&D 기업 매칭연구비 부담 완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차세대반도체·차세대네트워크·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특히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신설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 증원을 계기로 과기의전원 설립 계획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거짓 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90억 원을 투입해 국내와 미국에 각각 AI 연구거점을 설립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국민들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단 최소한 25%는 이용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추가 혜택이 더 있다면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간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