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공무원·전문가 SNS 신상털이, 도 넘으면 법적 대응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요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회장 등을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는 데 대해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적극적으로 의료인,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해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아닌 ‘개별 사직’을 논의하는 데 대해선 “사직서 제출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개별성을 띠지만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가 있었다면 집단 사직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란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으니, 큰 결정을 하기 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하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