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위해서는 EU 만장일치 필요
현재까지 헝가리만 회의적인 반응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중국 본토 기업 세 곳을 대상으로 수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는 24일에 맞춰 발표할 제13차 제재안 초안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원한 혐의로 20개 기업에 대한 새로운 무역 제재안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본토 기업 3곳은 홍콩과 세르비아ㆍ인도ㆍ터키ㆍ스리랑카ㆍ카자흐스탄ㆍ태국 기업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법적으로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부분 기술 및 전자 회사들로 러시아가 제재 대상 물품을 얻으려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러시아의 군사기술 향상 또는 국방ㆍ안보 부문의 발전에 영향을 준 혐의다. 채택되면 유럽 기업들은 이들 기업과의 수출입이 금지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EU가 중국 본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EU는 홍콩에 본사를 둔 3개 기업을 제재한 사례만 존재했다.
그러나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해서는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제재를 검토하고도 하지 못했다.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중국은 최대 시장임에 따라 독일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은 작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군사 장비도 제공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라면서 “모두 알다시피 침략자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안이 확정되려면 EU 27개국 최종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단 현재까지 헝가리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AFP통신은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EU 각국 상주 대표들은 14일 관련해 잠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