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개최…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논의

(이투데이 DB)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1980년대 주요 의대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대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적 사직으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뉴스가 제기됐다”며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맑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의사는 이런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언, 갑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가 있다면 법률자문,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