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늘봄학교 확대’ 규탄도

▲전국교사일동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故 서이초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다음 주 중 인사혁신처의 서이초 교사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17일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정부의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고인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생전 고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라 불리는 학생 간 다툼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 같은 경찰 발표와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교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정부가 올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 초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예정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원할 경우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학기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경우 교사들의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늘봄 업무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최 측은 “무대책으로 학교 현장에 (교사들을) 밀어넣는 늘봄 정책을 규탄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