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
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YONHAP PHOTO-3020> 선거연합 위해 한자리에 모인 민주개혁진보 세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연합추진단장,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2.13 [e-mail]/2024-02-13 15:26:3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약 등이다.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해 이목을 끌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관련해 이들은 "전기자동차 구입,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마을 협동조합 발전소 투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전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 유권자 규모는 대략 4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산술적으로 220조 원이 필요한 공약이다. 이와 관련, 새진보연합 관계자는 "저희 자문위가 공약화를 제안한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4일에는 '민생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21세 청년 모두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경감을 위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첫출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재생기금 재원의 일부는 은행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이들의 공약 중에는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의한 토지세·토지배당법 관련 내용도 있지만, 비용추계조차 못한 채 발의 자체에 그쳤다.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그 세액으로 무주택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토지배당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존재감을 키우려고 헛공약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이라면서 "선거가 지나면 ‘모르쇠’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세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진보연합이 믿는 구석은 민주당이다. 앞서 민주당은 범야권 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등이 협상 논의에 참여한 상태다. 이들의 정책연대 테이블도 이미 가동 중이다.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본격적인 총선 공통공약 논의는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무리한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다"며 "맹탕 공약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들의 공약 발표는 실현 자체보다도 비례 의석 등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한 진영 내 '존재감 알리기' 목적이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들은 최근 자체 '총선 인재'를 2명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지분 논의를 앞두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 앞서 용 위원장은 민주당과 소수당의 비례순번 교차 배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비례 당선권 지분 절반을 군소야당에 넘기라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의 공천 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들에게 과도한 지분을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이 자체 위성정당을 만든 건 소수당에 그 몫을 다 주기 싫다는 것"이라며 "소수당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원래 그리려던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소야당도 최대한 지분을 확보해야 다음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의 잡음이 외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