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개선 과제로 꼽혀…"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21.8%), '부패·예산 낭비 방지'(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을 꼽았고, '부패·예산 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이 많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안됐다. 응답자 중에서는 40대(32.3%)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31.2%)와 50대(15.7%)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