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대한상의, ‘22대 총선 국민 기대와 과제’ 조사
소통플랫폼에 제안 5000여 건 모여
민생 문제 해결(31%)·경제 재건 지원(26%) 기대
정책과제로 정리해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22대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국민과 기업들은 새로운 국회의 역할로 민생 어려움 해결과 경제재건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결과 새로운 국회에 기대하는 모습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밖에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권의 50대 여성 F씨는 “국가 경제의 성장 속도와 사회 변화에 비해 법제화가 항상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야 간 갈등이 있어도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빠르게 입법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의 서두에서 “새로운 국회가 임기 4년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거세게 맞닥뜨리게 될 단어는 ‘변화’일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를 이루는 각각의 주체들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10개의 재건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상의는 성장전략 조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성장기반 재건 △경제안보 재건 △성장 사다리 재건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해선 △미래산업 재건 △금융산업 재건 △그린·에너지 재건 전략을 제안했다. 낡은 기업환경 혁신을 위해선 △경제활력 재건 △투자환경 재건 △기업 제도 재건 △노동시장 재건 전략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모아 건의서를 만들었다”며 “새로운 국회도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산적·건설적인 국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