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 내용 발표 예정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 촉진…인센티브·프로그램 발표
중장기적 프로젝트 시장 제시 의문…"일회성 주주환원 확대 지양해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 구체적·꾸준한 노력이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발표에선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와 프로그램 등을 발표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수십 년간 우리 시장을 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이참에 뿌리 뽑을 것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과연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시장에 제시하는 등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돼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 상장기업 주주환원 정책 발표·세제혜택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뼈대는 상장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게 하고,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지수와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기업들에는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지원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때)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무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 여부 의문…"지배구조 개선 등 중장기 프로젝트 제시돼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예상 내용 (금융위원회 등)

다만, 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을 온전히 소화해 증시 체질 개선을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은 최근 일본을 벤치마킹해 만들어낸 것인데 오히려 일본에선 일시적 자사주 매입 등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단기적 배당이 아닌 기업 체질개선을 통한 장기프로젝트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최근 국내외 투자자 90여 명(국내 30%·해외 70%)을 상대로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사례와 주가 부양책 공시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재 기업가치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치를 단편적으로 분석해 주가 부양책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특히 기업가치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채 조달을 통한 일시적인 자사주 매입 등 일회성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오너(총수)의 영향력이 작아서 당국 주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쉬운 구조다. 일본 증시 호조는 엔저 현상도 작용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정책 발표 후에는 증시 재료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후 일본 증시의 상대적 강세는 거시경제 여건 등 펀더멘털 요인 외에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투자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최근 한국 증시 체질 개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증대 등 구체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