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주요 그룹사 신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부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관료 출신들이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대거 꿰찰 전망이다. 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이사회의 독립성은 여전히 관료 출신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본지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대 그룹(삼성~효성)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15곳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주주총회 주요 결의사항에서 신규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후보 53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이 21명(39.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외이사 직군 순위에서 그동안 1위였던 학계 출신은 12명으로 22.6%를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12명(57.4%)이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고문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다수였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미국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영풍 고려아연은 서울·수원·대전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황덕남 판사를 영입했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삼성물산도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들였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압박이 높아지는 건설업계에서 든든한 외풍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장승화 현 포스코홀딩스·LG·현대자동차 사외이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 계열인 제일기획의 신규 사외이사까지 선임되면서 SK를 제외한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5대 그룹 사업에 모두 관여하게 됐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은 롯데하이마트다. 롯데하이마트는 판사 출신 홍대식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사외이사였던 최혜리 판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한다. 부진한 성과를 내는 유통부문 계열사 규모에 비해 이사회에 높은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사업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아 본원적 이익창출력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

대기업 집단 사외이사에서 관료 출신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권력기관과 맞닿아 있는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사외이사에 들어서면 기업들이 장·차관 등 고위관료부터 법원과 검찰 등 힘이 센 권력집단까지 전관들의 영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감시·견제와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은 힘을 잃는 것이다. 사외이사나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