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FATF “북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불법행위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4년 연속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정됐다.

24일 연합뉴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이란·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으로 지정됐다.

FATF는 북한이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고 국제 금융시스템의 온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

FATF는 북한 등 고위험국의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위험을 주의하고 이들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관찰대상 국가는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에 전략적인 결함이 있지만 FATF의 문제 시정 조치에 협력하는 국가로서 FATF의 추가적인 관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