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교육부, 전체 40개 의대에 정원 배정 신청 공문 발송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교육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지방의대에 이와 관련한 연도별 개선 계획을 적어내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방의대 중 수도권에서 실습 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들이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달 4일까지 대학에 정원 배정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운영을 하는 지방의대의 관련 연도별 개선계획을 함께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지방 의대는 가톨릭관동대(강원), 건국대 충주(충북), 을지대(대전), 동국대 WISE(경주), 울산대(울산) 등이다. 이들 의대들은 각각 지역에서 의대 인가를 받아놓고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실습 교육이 이뤄져 왔다.

“‘수도권 편법’ 지방의대, 지역의료 강화 취지와 안맞아”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지방의대의 실습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들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의대 증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역에 의대를 둔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라면 무엇보다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지방의대는 이번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의대들의 실습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역량, 지역의료 필요성 등 연도별 개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 배정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교원·기자재·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할 것”

이외에도 교육부는 기자재, 실습 장비 확보 현황 등 의학교육 여건과 개선 계획도 추가 작성하라 요구했다.

의료계에서 대규모 증원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 저하 등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이를 의식한 데 따른 요구라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23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교원, 기자재, 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원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받아 복지부와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구체적인 정원 배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