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전공의,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2026년까지는 학년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새 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된다"며 "우선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다.

한 총리는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과 관련 "3월은 통상 일 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특히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