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전남,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파적 선거구획정안 철회, 전북 의석 10석 사수와 전남 선거구 조정 촉구를 위한 전남, 전북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홍 원내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합의된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기존에 여야 간 합의된 ‘특례 4구’(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유지 등)만이라도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언급한 ‘선거구 획정 원안’은 선관위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에 제출한 안을 말한다. 원안은 지역구당 인구 범위 기준을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로 두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6곳이 분구되고, 6곳이 합구된다.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등 6곳에선 1곳씩 늘어난다.

원안을 토대로 진행한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두 달 넘게 각자 유불리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려 왔다. 여야는 서울 종로, 강원과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 선거구 문제를 두곤 충돌했다.

전북의 의석수가 감소로 민주당 측이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당초 선관위 획정위가 통보한 원안대로 가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을 뒤집은 셈이다.

이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의 의석수를 1석 줄일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더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협의한 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관위 획정위의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 나서기는 커녕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표결하겠다며 또다시 정쟁만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획정위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 하나로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 획정위 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런 상황에 이날 여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301석’ 중재안을 거부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의원 정수를 1명 더 늘려 301명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301석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부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경선 결과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3월 7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공천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