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탄소중립포인트 연간 ‘7만원→50만원’
2027년까지 무공해자 200만대 보급
택시업 250만원 추가 지급·택배업 보조금 10% 추가 지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1. [e-mail]

국민의힘은 29일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추가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청년에는 기본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올해 1월 기준 125만 명이다.

당은 현재 연간 최대 7만 원인 탄소중립포인트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항목별 포인트 금액을 조정하고 자전거 이용, 음식물폐기물 감량 등의 항목을 추가해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금성 포인트 외 적립되는 포인트를 기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관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를 구입할 때 기본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생애 최초 자동차를 구매하는 청년은 기본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택시업 종사자에게는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택배업 종사자는 기본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은 대폭 삭감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노후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는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 변압기 교체도 우선 지원한다.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모두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바꿔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를 의무화해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10% 줄이는 한편,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 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전문 선별시설 설치를 확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