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게티이미지뱅크)

‘0.7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는 부정적인 지표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죠.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입니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죠.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37개국은 모두 1명 이상이며, 한국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1.19명)과도 격차가 큽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BBC “한국 경제 고속 발전했지만…아내·어머니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 못 해”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BBC는 “저출산 정책 입안자들이 정작 청년들과 여성들의 필요는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 지난 1년간 전국을 다니며 한국 여성을 인터뷰했다”고 취재 경위를 설명, 한국 여성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BBC가 만난 30대 TV 프로듀서 예진 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고 혼자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녁 8시에 퇴근하니 아이를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힘들게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이 있다”며 여동생과 뉴스 진행자 두 명이 퇴사하는 걸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28세 여성도 육아휴직 후 해고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했죠.

기혼자인 어린이 영어학원 강사 39세 스텔라 씨는 너무 비싼 집값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점점 더 멀리 밀려나고 있지만,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주거비는 세계 공통 문제이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수업을 받는데 아이를 실패하도록 하는 것은 초경쟁적인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스텔라 씨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700파운드(약 120만 원)까지 쓰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부연했습니다.

BBC는 부산에 사는 32세 민지 씨의 사례를 들며 과도한 사교육은 비용 자체보다 더 깊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공부하면서 지쳤으며 한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는 가끔 마음이 약해진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원하던 남편도 이제는 그의 뜻을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했죠.

대전에 사는 웹툰 작가 천정연 씨는 아이를 갖는 일을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산 후 곧 사회,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무척 화가 났다”며 주변을 보니 다들 우울해서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죠.

BBC는 바로 이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간 고속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 교육과 일터로 밀어 넣고 야망을 키워줬지만, 불공평한 육아와 가사 분담 등이 만연하며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B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구조적 문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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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감소, 흑사병 유행한 14세기 유럽 능가”…극심한 입시 경쟁·남녀 대립 지적도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에 비유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지난해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세기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수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계에선 유럽에서 10명 중 5∼6명이 사망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창궐로 인한 인구 감소와 출산율 감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순 없으나 한국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읽힙니다.

그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하며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입시 경쟁과 남녀 대립 등이 거론된다고 부연했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달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신문은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죠.

이어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현재 약 5%로 일본의 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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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현금 지원보다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먼저 꼽았다…구조적 개선 우선돼야

각국 다수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저출산율이 노동력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번영과 역동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도 인구 감소 대책으로 17년 간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가운데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회에 남아있는 구시대적 인식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출산지원금 등 현금 복지 대책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미미한 효과를 준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립니다. 실로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뽑기도 했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특히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성(13.3%)보다 7.8%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사용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등과의 갈등도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죠.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