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이 같은 기간 29.6%에서 25.1%로 4.5%p 줄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 이탈 표 보다 무당 층 흡수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 상견례 차 예방한 조국 대표를 만났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수십 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받은 피고인에게 완전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한두 개 혐의만 걸려들어도 유죄로 결론나기 때문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야권 비판을 근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에 관한 의구심은 든다.

수사를 대하는 검사들에게 사명감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국 일가‧사법 행정권 남용‧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에 남아있지 않다.

‘사법 무시’의 시대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은 “예전에는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 한 비중이 크지 않은 수사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총장에게까지 최종 보고가 올라갔고, 총장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그 말은 담당 검사는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해석돼 문책 당했다”라고 상기했다.

확실한 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지을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기소하므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쌓이면 결국 검사 개인의 인사고과도 나빠져 승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전관은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에 오르는 검사들은 20년 넘는 검사생활 동안 재판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굳이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많은 검사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있다. 검사들이 사명감 보다는 공명심이 앞서 있다고 느낀다면 과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법기관 스스로가 바로 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