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야권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5일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 방문의 경우 그 지역 이슈와 관련된 경우"라며 경기 고양시에서 재건축 규제 등에 대해 다룬 부분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하나씩 언급한 뒤 야권 주장에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부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17번째,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10번째,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8번째,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13번째,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15번째,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장) 등 여러 지역 현안을 다룬 점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부동산, 재건축 이슈를 했던 일산은 신도시 1기 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매우 노후화돼 있는 게 기존 규제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을 방문해 정책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광명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 또한 "이곳에 거대한 게임 관련 시설이 있다. 특히 청년이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쇄공장을 카페로 개조한 곳에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민생토론회를 연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라고 전했다.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서산 공군 비행장은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언급한 것 역시 이 관계자는 "매우 오랫동안 문제 있던 지역을 찾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청년' 현안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온 것과 관련,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관련 질문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소요는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청년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한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와 장병 내일준비적금은 확대한 것인데 개별 사안들에 대한 예산 소요는 기획재정부와 점검하고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도 "기존 긴급 지원이 있는데, 이는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이나 장애 요소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받은 분은 953명"이라며 제도화에 따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지급하면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부모 가정에 선지급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 이들로부터 정부가 대신 회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헬스·수영장에 대한 사용료 소득공제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문화 소득공제 부분에 체육시설이 포함 안 돼서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한 금액이 드는 사업과 거리가 있지만,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 한다"고 전했다.

'청년' 법정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됐다가 삭제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 연령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여러 부처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