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경기 낙관 2분기 실적 살펴봐야"

R&D는 호황과 불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러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도 강하다"며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2분기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를 대비해 투자가 확충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현 경제의 긍정요인으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리스크 확대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월보다 31.7%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의 심리도 좋아지고 있어 향후 실질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소득(GNI)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통화유통속도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외여건을 보면, 일부 국가에서 경기급락세는 진정됐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이른 기대가 오히려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세를 먼저 불러오는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도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R&D는 호황과 불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해야 그 결실을 맺는 특성이 있고 이런 점에서 최근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총 R&D를 현재 GDP대비 2.68% (3690억달러)에서 GDP대비 3%(약 4200억달러)로 확대했고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는 감원(△5,000명)을 하면서도 R&D 인력은 오히려 늘리는(3,000명) 등 R&D를 불황 탈출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윤 장관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까지 총R&D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급격한 민간 R&D 투자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정체된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