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부패사건' 다수 발생한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심층 분석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선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권익위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이었다. 이는 권익위가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평균 종합 청렴도(80.5점)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으며,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 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에 확정하고, 올해 12월경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