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경직된 근로시간, 채용, 해고 규제로 '낙제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추진 시급

▲한국의 항목별 점수 및 자유도 등급 (자료제공=경총)

한국 노동 시장이 각종 규제로 경직된 '부자유' 등급의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전체 평가 대상 184개국 가운데 87위다. 종합 순위에서는 14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다.

1995년부터 발표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평가대상 184개국의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다.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전체 평가 항목 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노동 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아 전체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G7 국가 '노동시장' 항목 점수 (자료제공=경총)

G7 국가와 비교해서도 한국의 노동 시장 점수는 하위권이다. 한국보다 낮은 건 독일(53.7)뿐이었다.

헤리티지 재단 측은 “한국의 노동 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 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