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중소형 조선사, “우리도 지원 좀”...대형사 위주 정책에 하소연

산업부, 차세대 기술 지원 정책에 집중
중형사 위한 RG·인력 핀셋 지원은 소홀
업계 “어려움 겪는 중형사 위한 정책 필요”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사진제공=HJ중공업)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조선업계를 위한 여러 정책을 꾸준히 발표 및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어려운 중형 조선사보다는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기 쉬운 차세대 기술 관련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황이 더 어려운 중형 조선사들을 위한 지원책에도 좀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형 조선사들이 이전부터 어려움을 호소 중인 선수금반환보증(RG) 한도 부족이나 대형 조선사 대비 더 큰 인력난 등에 대한 산업부의 관심 및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형 조선사들은 조선업 불황이 찾아온 2010년대부터 꾸준히 RG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1개의 제품(선박)당 최소 수백억 원이 필요한 조선업 특성상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중형 조선사가 대형 조선사 대비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중소형사에 주는 RG 액수가 적다. 이렇게 되면 추가 수주를 하고 싶어도 보증해줄 금융기관이 없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 비율을 기존 70%에서 85%로 상향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 발표 이후에도 중형사들의 RG 발급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형조선산업 2023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사의 지난해 총 수주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기반도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중형조선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25~30곳이 있었지만, 현재는 케이조선, 대한조선, HJ중공업, 대선조선 등 4곳만 남아있다. 그마저도 지난해 하반기엔 대선조선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중형 조선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RG 발급 확대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조선 관련 산업부 정책은 친환경 기술 관련 정책 2개가 전부다. 가장 최근 정책은 5일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발족 및 조선업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9조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차세대 친환경 기술은 중장기적으로는 중형 조선사들도 투자해야 할 영역이지만, 현재로써는 대형사들이 많은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2022년에도 산업부는 탄소 중립 관련 정책·차세대 선박 기술 관련 지원책 4개를 새롭게 발표했지만, 중형 조선사에 좀 더 도움이 될 정책은 전무했다. 지난해엔 업계의 화두였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나왔지만, 이 역시 중형 조선사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형 조선사들의 경우 대형 조선사와의 임금 격차 문제로 인해 인력을 흡수당해 인력 문제에 더 치명적인 상황”이라며 “중대형사 모두를 위한 인력 수급 정책도 좋지만, 중형 조선사만을 위한 핀셋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해외 인력 도입 시 중형 조선사들의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