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조남호 중소중견부 부장

‘국가소멸’, ‘흑사병’ 등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뒤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은 이러한 암울한 전망에 힘을 더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줄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2015년 1.2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8년째 하락세다. 작년 4분기만 보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5명이 줄면서 0.70명 선마저 무너졌다.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고, 중위 연령은 63.4세가 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로 예상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효한 상황에서 최근 한 기업이 앞으로 출산하는 모든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소식은 사회 전반에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이러한 출산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회장의 ‘통 큰’ 결단에 정부가 화답한 모양새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남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처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중소기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서다.

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400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또 종사자 수는 1849만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연관되지만, 출산장려금은커녕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계 역시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건이 되는 내에 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