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발표

▲인천항 ’컨‘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인천신항 ’컨‘ 터미널 1-2단계 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정부가 국적선대 확충 및 항만 경쟁력 강화로 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달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를 보면 우선 글로벌 TOP4 해운 강국을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연내 운영사도 선정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2020년 61.4%에서 2030년 8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하고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콜드체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등 산업을 집적,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한다.

또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도 구축,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 항만을 육성한다. 선박연관산업 규모화를 통한 항만 내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민관 합작으로 미주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신흥시장(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해 수출 지원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연근해 항로의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 확대·합리화 등을 지원, 중·일·동남아 등 역내 피더(feeder)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하고 향후 선주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한다. 또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기존 외항에서 외·내항으로 확대하고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지원한도 확대(LTV 70→80%), 금융기간 개선(5년→5년+거치기간 부여)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금융·재정지원을 강화해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를 집중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하고 선사의 녹색채권 인수 등을 통한 ESG 상생모델도 마련한다. 선사가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 현재 약 13억 톤 수준인 하역능력을 16억 톤까지 늘린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