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
“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 기능 강화대책 발표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해욱 기자@haewookk)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 기능 강화대책 발표회’에서는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업종의 세력화 방안, 해양수산전문가의 국회 진출 증가 등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및 논의했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양수산분야를 대변할 대표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국가적 아젠다 설정, 산업 발전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과 득표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해양정책의 영향을 받는 해양부 거주자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해양업 관련 고관여자는 10%인 약 130만 명”이라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해양수산분야는 약 450만 명의 득표력이 있는바, 이를 각 정당에 어필해 해양수산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엔 25년간 해상법 연구와 교육을 해온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유일한 해양수산 관련 인물 영입이다. 450만의 득표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 교수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정치에서 해양분야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그럼에도 여당에서 해양 분야 인사를 영입했다는 것은 이를 탈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이고, 앞으로 관련된 입법을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관련 인물의 국회 입성과 관련 정책 공약 제안 외에도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인호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동안 해양전문가라고 할만한 인사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도 부족해 관련 입법 제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날 발표회에서는 국회, 대통령실 등 정치 분야에서 해양수산분야에 기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의 국회 입성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무역이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최소 130만 명 이상이 해양에 관련된 생업에 종사함에도 지금까지 해양수산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해양수산분야 인재 영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