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한 달 앞둔 시점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야권에서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으나,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했다.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였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아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토로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입법안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에서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미완의 정권 교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직접 만나며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모습이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정책 중에서 입법 과제도 있으나, 일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 조치 등으로 민생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할 수 있으면 면책하도록 한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다.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없이 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 동력도 확보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도 올라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 응답률은 14.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39%였다. 부정 평가는 5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상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으로 올랐으나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비율은 같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 순이었다. 지난 1년 가까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경우가 많았으나 직전 조사에서 의대 증원(21%)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5%로 집계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권이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개입', '두 달 동안 900조 원 퍼주기' 등 비판하는 목소리에 "아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최고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을 그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의 성숙도가 무르익은 정책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