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
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법률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홍콩H지수 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각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양자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 법률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김 위원장은 “지금은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분석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판매 (여부)는 그와 별개 이슈이기에 따로 분리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을 보고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ㆍ도덕적 해이 지적에 “성실 상환자 복귀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해”

김 위원장은 이날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조치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조치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정책이든지 양면이 있다”며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평점을 올려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성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믿을 만한 재창업자’라고 평가받은 이들에 한해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이는 조치를 조만간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 정도 등을 평가해 이를 통과한 경우 회생, 파산 등 불이익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