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야당이 공수처 수사 중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했고, 외교·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 4시간 동안 조사받고 (이 대사는) 출국했고, 그 사이에 올해 3월까지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간) 조사받으러 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를 여러 번 연장해 시간도 있었다. 그런데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지난) 6개월 동안 소환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해놓지 않고서, 야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55명 전원이 참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시점과 관련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내용이나 상황은 공유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