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 정책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소방청에서 발굴한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국민통합위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집한 우수 사례는 13개 부처에서 총 22건으로,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 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 후 최종 선정했다. 심사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각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 우수상에 각각 선정된 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열리는 국민통합위 전체회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장애인·노인·이주민·외국인 등 눈높이에 맞춘 소방안전교육 교재(장애인용, 외국어 등) 개발, 맞춤형 교육 시행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 효과를 거뒀다"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우수상을 받은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 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고 국민통합위는 평가했다.

장려를 수상한 사업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이다.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전파해 청각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과 협업해 청소기 사용법을 수어로 제공하는 등 장애인 감수성 향상에 기여헸다"고 평가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을 두고 국민통합위는 "미혼부에게 아동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증빙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미혼부에 대한 차별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 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 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