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기업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고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으로 배당 소득세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이 고령화와 성장 둔화 등에 문제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로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세부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당국 정책 노력이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6월 말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공표한 바 있는데,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기위해 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그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정부의 최종목표가 아니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다보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를 위해 정부는 최소한 기업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