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5일 '민간임대주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모의 분석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시작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직후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지어서 임대하는 것으로 새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다만 사업적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수익성을 100%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협회 등 업계와 함께 모의 분석(시뮬레이션)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하반기 정기국회 전(9월 이전)에 법안 형태로 제도를 제시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에 민간이 참여해 실제로 사업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하기로 업계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실제로 분양하고 사업하는 파트너가 돼 현실에서 돌아갈지 모의 분석하고 모델을 고민해 하반기 법안 추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새로 만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는 주거복지가 아닌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공공(주거복지)의 영역이 아닌 것에서도 외국처럼 보편적인 주거 제도가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으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임대료는 정부가 붙인 가격이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기업이)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많이 하면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