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
일관성 있는 국제적 규율체계 갖출 것"
가상 자산이용자 보호법 7월 시행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거래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등 '금융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 행사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사이버 해킹, 금융정보의 유출 등 금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인공지능(AI) 활용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18~19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해소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거래의 초국경성을 고려하면 글로벌, 특히, 신흥 시장인 아세안 지역과 협력하고, 디지털 금융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라운드테이블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디지털 금융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의 실거래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자 '5대 금융분야(신용평가·여신심사ㆍ이상거래탐지ㆍ챗봇ㆍ맞춤형 상품추천ㆍ로보어드바이저)개발·활용 안내서' 등을 마련해 AI 활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장치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정보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 산업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져 가는 만큼, 최신 금융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의 협력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각국의 업계, 당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각자의 목표와 방향성을 더 폭넓게 이해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