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 있을 수 없어…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해 대화 제안하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온 의료개혁을 더는 미뤄둘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했다.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달 19일 이후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 차례 만났다.

박 차관은 “최근 의료계와 가진 몇 차례 만남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상대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만남이 알려지면 예상되는 의료계 내 소통 단절과 따돌림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라며 “부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이날 소아·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분만에 대한 수가 선지급과 추가 보상,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등을 검토·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서 설명한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 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