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금’ 공방에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입력 2024-03-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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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통령실과 이종섭 ‘출국 허락’ 반박에 재반박
“정치적 이슈 휘말려 당혹스러워…수사 업무에 집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럴 순 없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사건 관계인(이 대사)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제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자 ‘기존 공수처 입장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희들로선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이에 공수처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 없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도 없이 (이 대사가)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사 임명 사실을 인지했고, 수사 부서가 (이 대사에게) 연락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사 측에서 연락을 받고 이후에 나오겠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 일정을 협의해서 (조사가) 잘 진행됐다”며 “이 과정은 가감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수사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어떤 정치적 논쟁이나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왔다”며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들어가 버려서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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