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20일 경기 화성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철도 상하분리를 위한 철도산업법(철산법) 개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도 공단이 핵심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0일 경기 화성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TX(수도권급행철도)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철산법 개정, 철도 지하화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이 이사장은 철도 상하분리를 위한 철산법 개정을 점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철도 상하분리는 철도공단은 건설과 시설관리 전반을 맡고, 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영만 전담하는 이원화 체계를 뜻한다.

다만 철도 상하분리 추진 당시인 2004년 의견 대립이 심화하면서 관리 업무 중 일부인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맡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철산법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산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이 이사장은 “상하분리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고,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철도 상하분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철산법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공단과 국가 비용이 많이들 수 있으므로 무리한 추진보다,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철산법 개정은 코레일과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코레일과) 조금 더 협의를 통해,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이 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단이 위탁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작업을 이행하고 있고, 이를 확대해 코레일과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국가철도 건설 책임도 있지만, 국가철도의 재정 중 일부를 조달하는 기능도 있다”며 “공단은 현재 140조 원 규모의 철도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기간에 회수하기보다, 5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로 진행하면 지하화를 위한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 또 상부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를 조달하고 상환하는 기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 단행 등 내부 체질 개선 계획도 내놨다. 이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결정하기보다는 본사가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에 공사 진행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서 “이에 프로젝트별로 매니저를 만들고, 현장에서 결정하고 조치한 뒤 본사에 보고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본사는 현장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으면 만성적인 개통 지연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