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 원해”

향후 10년간 필수의료 공백 우려…“제발 함께 고민하자”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며 대화를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서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의료 공백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전공의 4개 년 차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현 상황에서,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의 숫자를 늘려봤자 이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필요한 10년간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라며 “특히 그동안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가적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8천360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의대생 집단 휴학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면, 올해 유급한 학년과 내년에 새로이 증원된 학년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학생의 3배가량의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비대위는 “여전히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정부에 제시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했지만, 이후에도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진료를 유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비대위는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되어 있기는 하나, 25일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결정되는 최종 시한일 뿐이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38명 선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늘어난 정원 가운데 82%(1639명)를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인 지역 의대에 배정했으며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2000명을 진짜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 있는 실무자를 담당하는 교수로서는 4배 정도의 의대생을 배분했을 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 것” 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이 전부 다 유급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인턴 선생들이 들어올 자원이 없다”라며 “또한 정부의 발표대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내년에 의예과생이 8000명 들어오게 되는데, 학생을 가르칠 강의실도 그렇고 의료 자원 자체가 되지 않아 말 그대로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줄 테니 정부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결국은 3개월 뒤에 사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떤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결국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전공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