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기본 원칙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
EU, 13일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제정

유엔 총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사용은 인권과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을 비롯한 120여 개국이 공동 후원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AI 규제 마련의 포석이 될 전망이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유엔 총회의 193개 회원국 모두는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AI를 지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의안 협상을 위해 약 4개월이 걸렸다"면서도 "AI 개발과 사용의 기본 원칙을 전 세계에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AI 규제에서는 유럽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13일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AI 위험 등급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법안 제정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AI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