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방통위 "이통사 포함 전환지원금 상향 협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법 등은 논의해야"
삼성전자, 보급형 저가 모델 조기 출시 전망

▲김홍일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 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과 간담회 직후 전환지원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재조정에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업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아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 이어 별도 브리핑에서는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나섰다. 반 심의관은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가 말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개별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나선 김홍일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유영상 SKT 대표를 비롯해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을 만났다. 단말기 제조사 대표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여했다.

브리핑에 나선 반 심의관은 "구체적으로 전지원금 금액 수준은 사업자하고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다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고가(단말기·요금제)부터 지원이 시작되겠지만, 그 다음은 중간 가격대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과거의 보조금 경쟁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 심의관은 "애플도 (부담을) 안 한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다. 얼마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만 출시했던 저가 모델 국내 출시를 앞당길 전망이다. 반 심의관은 "김홍일 위원장이 전환지원금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했고, 삼성전자도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김홍일 위원장 역시 간담회가 끝나고 브리핑이 끝난 직후 "재난지원금이 구체적으로 30만 원이면 충분할 거 같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했다. 30만 원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전날 찾았던 휴대전화 판매점 현장에서 거론됐던 금액이다.

한편, 이날 이통3사에서는 공정위 담합 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이통 3사를 상대로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방통위는 공정위에 최근 2주 전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지급이 알뜰폰 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 사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SKT는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2분기까지 마련하고 AI 거버넌스 수립을 곧 발표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