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결혼·양육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절감하는 곳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추가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에 해당해 받는 혜택이 있다.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두 자녀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공약으론 ‘육아 탄력근무제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는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 쌓기 위해서는 육아기의 유연한 근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한강벨트’ 발전을 위해 왕십리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중심지 왕십리역에 GTX-C노선 연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왕십리역 일대에 환승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 공간도 통합 개발해서 대규모 상권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성동구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지역에 연쇄작용으로 변화가 생겨 한강벨트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의 중심에 첨단산업 벨류와 경제허브를 조성하겠단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당 차원에서도 (서울을) 미래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