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
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규모도 90조 원으로 역대 최대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의 국내 K-콘텐츠 제작 자금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을 2조 원 규모로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과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산업부는 지원 기조를 업황 회복으로 수출 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33조 원 △기계·선박 13조 원 △유화·철강 40조 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50조 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 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에 7조 원, 플랜트·에너지 15조 원, 원자력발전 4조 원 등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농수산식품에 5조 원, 화장품 1조 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 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신설해 2조 원 규모의 '콘텐츠 수출기반보험'도 도입한다.

▲수출액 및 무역보험 공급액 추이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현황 추이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무역보험의 특징은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 원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지난해 2만8000개 사에서 올해 3만5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도 최대 두 배로 늘린다. 또, 50%의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 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를 면제한다.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85%에서 90% 이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밖에 신흥시장 진출 시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소형 e-모빌리티 정의 및 분류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산업부는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 센터를 구축한다.

또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와 같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 제작 자금 대출 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형 e-모빌리티의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과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을 2000건 이상 늘리는 한편,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간담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수출이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수출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