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전공의 “교수 단체에 위임한적 없어”…의대 증원 후속조치 5월 내 마무리

(뉴시스)

정부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20년 당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정 협상 테이블에서 ‘패싱’ 당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견해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전날 19개 의대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수들은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사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자발적 사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원점 재논의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압박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연일 집단적 의사 표시를 이어가는 교수 단체들과 대조적으로, 전공의들의 입장은 좀처럼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수련병원에서 대거 이탈해 현재까지 1개월 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각 병원에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를 예고했다.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하게 대처하라’라는 지시하에 잠정 연기됐지만, 여전히 이들과 정부의 대화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가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면서 오히려 교수와 전공의들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의교협의 회동에 대해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음표 하나만 적힌 게시글을 올리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사직에 나선 것은 전공의들인데, 당사자 없는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류 전공의는 전의교협에 대해 “일부 선배 의사님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라며 “수련 주 52시간제,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에 대해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분들이시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사 사회의 대표성에 대해 “정부가 전의교협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노조가 사직을 했는데, 사 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라며 “결단코 어느 전공의도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이달 29일부터 각 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5월까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라며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