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
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YONHAP PHOTO-2246> 조국 대표, '권력기관 개혁'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7 [e-mail]/2024-03-27 10:19:47/<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검찰에 대해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열었다”며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해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해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 전문성·역량 향상 △자치경찰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기재부에 대해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며 ‘부처 위의 부처’인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고 세금 씀씀이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개인적 소신으론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국민이 갈 이유가 없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1:1 토론’을 포함 만남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조 대표 “당 대표로서 한 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다”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했다.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든 상관없다. 나란히 서서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