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성태윤 정책실장 "필수의료에 과감히 투자해 의료개혁 큰 그림 완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선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 확충, 교육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며 "지역 거점 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전공의를 대상으로 책임 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